정말 애들이 굶고 있는건가?......
교육판에서 정치한 당신들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삭감을 두고 말이 많은데 두가지는 좀 짚어봐야 겠다.


1. "애들 밥굶길거냐?" 류의 얘기들 

정말 돈없어서 급식못하는 아이들은 없다.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등은 무료급식 뿐아니라 수업료 보충수업비(방과후 학교지원), 인터넷통신비(pc가 없으면 pc도 지원 -구닥다리 주긴한다)까지 지원된다.
(기준은 4인가족에 지역으료 보험료 40,000원이하 직장의보는 30,000원 이하)
위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담임추천서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인 실직, 월급체납, 사업부진등의 경우)

이리저리 따지면 전체 학생의 최소 20%(차상위계층의 비율)이상이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 초등학생 급식률이 98%임(설마 나머지 2%가 결식아동이라고 생각지는 않겠지....-통계수치는 경기도 교육통계연보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는 1500명 가량 학생중 480명가량이 지원 받는다(경기도에서 2위..울학교 샘들은 애덜 한테 주는거면 물불안가리고 신청하는 분위기 때문, 참고로 읍소재지의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아이들이 정말 밥값 낼 돈도 없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닌듯 하다. 대부분 핸드폰있고 학원도 다니는 걸로 보면 한달에 4-5만원가량의 밥값을 못낼거 같진 않다.

만일 집이 가난해서, 급식비를 못내서 굶는다면 그 학교 교장과 행정실 그리고 담임을 족쳐야 한다. 업무 태만이니까.



2. 어떻게 급식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깎느냐?

급식 예산 안깎았다. 추경예산의 50%를 깎아서 85억 5800만원을 추가 했다는 말인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듯...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축소해서 도서벽지 2만1000명은 무료급식하고, 농산어촌 12만5000명은 학부모 부담을 1400원에서 600원으로 경감해 줄 방침"이랍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6260051)

어떻게 있는것마져 깎느냐는 사람들은 난독증부터 고치는게 합리적인 비판을 위해 필요한 자세일듯...



개인적으로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은 당연히 교육적 수단이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최소한의 복지 정책도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많은것처럼 왜곡하는건 아니다 정말...  (“무상급식 삭감? 경기도 교육위원들 드라마 ‘씨티홀’ 찍나"  -이런식으로 네티즌의견 짜집기해서 내보내면 안되는거 아니냔 말이다. 차라리 위에 링크걸은 동아일보가 객관적이다.)


급식비 말고도(보다가 이니고) 급한거 얼마든지 많다. 과밀학급 해소 하고 기자재 들이고 교원 확충하고 기본적으로 먹는 것과 쾌적한 공간에서 우수한 교원과 같이 생활할 환경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죽일놈 살릴놈 욕만하지 말고 교육예산 확보 하라고 난리를 피우는게 문제의 근본에 다가 가는거 아닌가?

당리 당략으로 태클거는 교육위원들보다 그저 욕하고 감정적으로 왜곡하고(지금이 무슨 7-80년대도 아니고 배고파서 수돗꼭지 빨고 있는 아이들이 얘기로 감정자극이나 하는) 있는 우리들이 그닥 더 나을것도 없는 듯하다.



ps.  아직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다음 달 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가 남아있고 거기서 원안대로 처리 하면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니  욕만하지 말고 그쪽으로 압력을 가할 방법을 찾는게 어떨런지...
by 공명구조 | 2009/06/26 17:49 | 세상보기 | 트랙백(3) | 핑백(1) | 덧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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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자그니 블로그 : 거.. at 2009/06/26 23:54

제목 : 경기도 교육위, 애들 밥그릇 뺏어간 것이 맞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요청한 추경예산안 일부 삭감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공명구조님이 '애들이 정말 굶고 있냐'고, 냉정하게 보자고 글 쓰셨는데... 이 글은 그에 대한 반론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추경예산안은 삭감된 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고, 정말로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선 다음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식아동의 정의 말 그대로......more

Tracked from 흑설탕기사당 at 2009/06/27 14:43

제목 : 굶고 있어야만 밥을 줘야할까
정말 애들이 굶고 있는건가?...... 경기도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글이 더 잘설명해놨으니 구태여 다시 들 필요는 없고 정리하면 -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중 85억(50%)이 삭감되었다. - 이미 극 빈곤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이뤄지고 있다. 이 되겠다. 물론 무조건 반대쪽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다만, 사실관계가 아니라 가치판단에 대한 얘기......more

Tracked from 활자중독자 되기 at 2009/06/27 19:47

제목 : 자그니님 - 공명구조님 논쟁을 보면서
자그니님과 공명구조님의 글, 특히 그 아래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니 이글루스에서 이 문제를 거의 처음으로 공론화한 사람으로서 약간의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져서 한 말씀 드려야 하겠다. 공명구조님과 자그니님 두 분의 글을 비교함으로써 또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래는 비단 이 논쟁뿐만이 아니고, 이글루스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논쟁들을 보면서 느낀 ......more

Linked at 마르크스의 증인 - Marx'.. at 2009/06/27 12:12

... 언제나 있는 일이지만http://hanstar9.egloos.com/2437968http://news.egloos.com/1922130...누구 말대로 직접세를 안 내봐서 세금이 어디서 무제한으로 솟는 게 아니라는 사실 ... more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6/26 18:07
냉정한 지적 감사히 읽었습니다. 이오공감 추천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6 20:15
잘읽으셨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가자 at 2009/06/26 20:59
1. 그럼 여태 언론에서 떠들어댄 결식아동들은 선전선동이란 말임둥? 애들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무료급식 잘먹고 다니는데?

2.솔직히 당리당략으로 들어온놈 내친다는거 뻔히 보이는데도 무려 동아일보 , 이명박 정권과 동아일보에서 근무한 애들이 청와대 요직차지한 마당에 그 기사를 팩트로 삼는거에 어안이 벙벙합니다요. 결국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옳바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걸 이렇게 돌려말하기도 쉽지 않을텐데여?
Commented by dsf at 2009/06/26 21:17
'옳바르다'가 아니고 '올바르다'입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6 21:24
1.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것은 '급식비를 못내서 급식을(점심시간)못먹는 경우는 없다.' 라는 것이고 보통 언론에서 언급하는 결식아동들에 대한건 대부분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이야깁니다.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먹지만 방학때는 굶는다는 거죠 (신청하면 도시락등을 배달해 주긴 하지만-이부분에 대해서는 짜증나는 얘기도 많지만 논의와 상관없는 얘기니 생략하죠)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아무 학교나 전화 걸어서 물어 보세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 되냐고요.

그리고 저녁을 못먹는 초등학생이 있다면 학교 급식을 전면 무료로 하더라도 학교에서 해결될 일은 아니죠 점심만 하니까....

2. 제가 인용한 부분은 인터뷰내용중 일부인데 거기에 정치적인 왜곡이 어디 있지요? 알려주세요.(조중동이 상식이하의 신문이지만 제가 인용한 내용과는 무관한거 같은데 안그렇게 보이시나봐요?)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결정을 옳다고 돌려 발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분명히 "그넘들이 잘못했다 근데 무분별한 왜곡은 하지 말고 옳은 있는 방향으로 집중하는게 옳은게 아니냐?" 라고 쓴걸로 보이는데요?


무조건 저넘들은 싫어 라는건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진듯하네요....
죄송하지만 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


Commented by Dummy at 2009/06/27 00:57
김 교육감은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다”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아의 기사를보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나옵니다.
차라리 저소득이면 혜택을 받지만 차상위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죠.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03:31
Dummy님//

지금도 차상위계층지원받습니다.
Commented by 나로 at 2009/06/26 21:02
흠. 몇가지 팩트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작가 at 2009/06/26 21:08
당리당락견제로 태클을 거니까 보는 사람들 입에서 욕이 나오는거지.....


그리고 반대하는게 '아 이 정책은 무리가 있다' 가 아니라 '시발새끼야 어디 중국산 호박엿좀 처먹어봐라'라는 티가 존내 내비치는데요. 앞으로 임기 내내 저러겠네.
그리고 더불어 당리당락을 떠나 교육위원 새끼들 머릿속에 뇌가 들은게 아니라 상한 참치 통조림 내용물이 들어있다는 티를 존내 적나라하게 적어준 신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시발 내 세금 내놔.
Commented by dsf at 2009/06/26 21:18
'당리당락'이 아니라 '당리당략'입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6 21:29
ㅎㅎ 그렇긴 하죠 그래도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거야는 아닌거죠...." 이 멍멍이 자제분아~~" 하고 소리치는거야 개인의 자유지만요..^^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09/06/26 21:09
이런걸 알고 싶었습니다.....
Commented by neri at 2009/06/26 21:18
고교 3년 급식을 지원받은 저로서는 웃긴 이야기네요^
신청하는게 까다로운것도 아닌데 굶는 학생이 있다면 그건 일부러 안먹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조금은 알아보고 말을 해야할텐데 말이죠)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6 21:32
30대 중반 이상분들은 급식문화를 잘모르시니깐요 도시락싸가지고 다니던 시절엔 도시락 못싸와서 긂는 친구들 심심찮게 볼 수 있었으니까요. 머리속에 남아있죠
Commented by 자연풍선생 at 2009/06/26 21:32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추경예산을 더 늘리진 못할망정 깍느냐 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인가요?

2.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 하는 것은 경기도 의회의 예산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3. 저 추경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치적인 견제가 원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4. 3번에서 정치적인 견제가 원인이다 라고 생각 하신다면 이어지는 질문 입니다. '추경'예산이 깍여서 2만1000명이 무상급식이고, 나머진 1400원에서 600원으로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추경예산이 깍이지 않았다면 더 많은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가 무료급식을 먹을 수 있었고, 1400원이 500원이 될 수도 있고, 400원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데 밥을 굶는 아이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삼아선 안되는 것인가요?

5.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급식비가 없어서 굶는 아이는 얼마 없다. 라는 것인가요?

6. 5번에 이어집니다. 그 두 주장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6 21:44
자연풍님//
1. 그게 잘못됐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의무교육에서 무료급식은 교육적이고 당연한거라 말씀드렸습니다.

2.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던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애덜 밥굶길거냐 보다는 경기도의회 심의때 보자~~가 같이 화내는거라도 낫겠죠

3 . 글에도 분명히 썼지만 제가 이 사안에 대해 이번결정이 옳다 라고 쓴게아니고 사실이 아닌걸 자꾸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자 라는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정치적보다 더 나쁜 '무시'입니다.(4%운운하는 그지같은 작자들인건 맞습니다. )

4. 3번글로 갈음합니다.

5. 6...글을 좀 정확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없는 불쌍한 애덜 굶길거냐" 식의 근거 없는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Commented by 타누키 at 2009/06/26 21:46
말하신 질문에 네 정치적 스탠스를 보고 포스팅을 파악하겠다는 것 같아 좀......
이 포스팅은 이글루에 너무 편향적인 정보에 대한 반박포스팅으로 보이는데요.
당리당략은 위원들만 쓰는게 아닌 것같아 말입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6 21:57
타누키님//

맞습니다 니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무조건 반대할거야는 아닌거죠 최소한 사실은 알아야죠.

분명 당장 선거를 한다면 야권에서 아무나 나와도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높을 겁니다.
Commented by 갈매기 at 2009/06/26 21:42
저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긴 한데, 애당초 김상곤의 무료급식 이야기가 진짜로 '배를 굶는' 것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도 행정처리상에 생기는 소외감 등으로 인해서 진행한 것도 적지 않을 겁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6 22:00
의무교육이니까요,.,^^
Commented by 타누키 at 2009/06/26 21:48
잘봤습니다~
Commented by 알렉세이 at 2009/06/26 22:20
음. 역시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한마디 또한 중요한 정보군요.
인터넷에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정보가 더욱 정확하고 말이죠.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J H Lee at 2009/06/26 22:25
그런데 무료급식 신청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밥을 먹는것도 먹는것이지만 무료급식을 신청하는 것 자체에서도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무료 급식 신청따위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김상곤 의원의 취지가 아닐런지..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6/26 22:39
가진자들 자식들에게 뭣하러 무료급식을 시켜줍니까. 학교가 무슨 군대인가요?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6 22:43
jh님//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동의 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지원해줘야죠......열등감에 대한건 해당교사의 기술적인 요소 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신청서를 다 나눠주고 일괄 제출하도록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통화하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물론 복지 제도의 당연함과 부의 분배에 대해 설명도 하고요. 저희 학교는 고등학생들이기도 하고 1/3가량이 지원받아서 그런지 크게 거리낌없어 합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무료급식받는 아이들은 뭔가 다를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실로 직접 입금이되고 학생증(바코드)을 이용하니까 누가 담임샘이 기술적으로만 하면 누가 급식지원학생인지 학생들끼리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걸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거죠.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6 22:45
rumic71님//

그럼 부자들 자식들은 왜 의무교육을 시켜줄까요?

의무교육은 반드시 나와서 배워라 하는 것이니 나와서 공부할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죠...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6/27 00:23
의무교육은 당연한데 태생부터 위화감으로 빚어진 애들과 같이 밥 먹으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반을 따로 하든가, 가능하면 아예 학교를 따로 하는 게 낫습니다.
Commented by J H Lee at 2009/06/27 00:45
다른 학생들은 모르더라도 학생 본인은 알죠.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아 형성이 덜 된 초등학생일수록 더 심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解鳥語 at 2009/06/26 22:54
포스팅 잘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어 도움 되네요. 하지만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포스팅을 읽고 있다 보면은 마치 대한민국에는 결식아동이라는 말이 허구라는 말 처럼들리네요. 학교에는 밥 굷는 아이들이 결코 없다는 주장 처럼 보여서(그런 아이가 있으면 업무태만..?) 결식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 심지어 모금을 통한 지원까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란 주장처럼 보입니다. 더불어 교육위원회 예산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결식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1. 대한민국에 결식아동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론 님의 포스팅이 맞겠지만 2% 보다는 더 되는게 아닌가 자꾸 의심이 드네요. 2. 결식아동이 대한민국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2번의 급식비를 반으로 줄여서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이 쓸모없는 것이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타당하겠지요. 하지만 결식 아동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적어도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에서 결식아동의 문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정책적으로 우선되야 하는 과제라면 정부의 지원이 타당하고 이를 정치논리를 이유로 삭감한 교육위원은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지니는게 아닌가 합니다. 1400원을 내던 600원을 내던 그게 무슨 차이냐는 주장 혹은 그저 내가 보기엔 결식아동 안보이더라의 주장처럼 보여 좀 우려스럽습니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이 문제이지 눈에 결식아동이 보이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합니다.
Commented by 타누키 at 2009/06/26 23:15
지원이 안된다면 차상위계층까지는 결식아동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포스팅에서도 쓰여있다시피 20%정도는 지원하고 있고 이것때문에 결식아동이 없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이미 그 계층은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위 20%를 넓혀 만일 전체가 된다면 좋기야 하겠지만 결식아동으로 우려되는 학생이나 계층은 이미 지원받고 있으니 결식아동 운운할 이야기가 아니란겁니다. 무상지원이 좋기야 하지만 그 예산도 어디선가 끌어서 오는 것일테죠...;;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6 23:21
결식아동이니까 급식 지원을 하는 겁니다.(님의 인식에서 선후를 바꾸시면 이해 되실듯요) 단, 학교에서의 급식만 지원되죠 정말 가난해서 학교 급식이외에 식사를 못한다면 그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나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문제 입니다.(급식지원도 교육정이 아니라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야할 일이구요)

1. 수치는 2008년 교육연감에 나오는 수치 입니다. 링크 참고 하세요
2.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라 복지 예산을 돌릴여유가 없다면 모를까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은 당연하다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산그늘 at 2009/06/26 22:57
일단 기본적으로는 옳으신 지적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감정적 공격은 역공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토론과 결과를 불러올 수 없기도 하지요.
이런식의 묻지마식 비난은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큰 위험성을 잠재시키고 있다 생각합니다.
님의 생각에 조금 더 균형을 잡고자하는 의도로 쓰는 글이니 오해마시길....

님이 제기한 문제있는 논리 두가지에도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이들을 굶길거냐는 논리를 보자면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무료급식대상이라는 낙인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러한 낙인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무료급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하는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정도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몰상식한 담임을 만난경우겠지만 무료급식아동을 자신도 모르게 공개해버림으로써 상처를 주기도하지요)

두번째 늘리지는 못할 망정 깍느냐는 주장은
전체 무료급식 뿐만아니라 급식의 질이라는 면에서 의원들이 오히려 늘리자고 주장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요
친환경농산물로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 학교생활까지도 연관된 문제이니까요
그런면에서 보자면 늘려도 시원치 않을판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걸 깍는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지원예산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뒤로 후퇴할 수 없는 예산이기에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신중해야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위기를 가져올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교육비라는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봤을 때 단순히 밥굶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넘어 전 사회적인 문제로서 바라봐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6 23:11
낙인의 문제는 동의 합니다. 사실 님이 말씀한 몰상식한 담임들 꽤있습니다.(제가봐도 어이없는 분들 있습니다..;;)
차라리 해당요건이 되는 경우 학부모가 직접 해당부서에 신청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도 해봤는데 교육청 인력문제가 걸릴듯하고요....전면 실시를 하는게 좋겠고 추진해야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에서의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그래서 현재는 해당교사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게 중요하겠지요 교육청에서도 절대 다른아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공문은 옵니다. 현재의 문제를 인식 못하는건 아닙니다.

두번째는 전체 예산을 깎아서 현재 무료급식받는 아이들마져 긂기느냐라는 사실과 전혀다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추경예산과 전체 예산을 구분못하는)

마지막에 대해서는 결식학생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할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자체와 국가에서 책임질 문제를 교육청으로 던져버린거지요
Commented by 자유수호 at 2009/06/26 23:27
좋은 글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왕좌왕하는 무뇌아들이 이런글을 보고 정신차려야 할것입니다.
도의원들을 공격하기 위해 유언비어 공세를 퍼붓는 친북좌파들의 농간에 속아서는 안되지요.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6 23:38
자유수호님//
합리적인 이유없이 예산을 삭감했다면 교육위원들도 할말없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민선교육감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전 정치적성향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덥어놓고 욕하는건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 입니다.
Commented at 2009/06/26 23:5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00:04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asdf at 2009/06/27 00:19
양호실, 과학실, 실습실, 컴퓨터실, 도서실은 예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데일 텐데

안그래도 저 위의 것들은 국내 어느 학교고 열약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걱정이지 말입니다

특히 보건교사는 원래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는곳이 더 많은걸로 아는데...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00:48
갈길이 멀죠.....
Commented by 먼곳에서 at 2009/06/27 01:00
헌법상 의무교육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초등학생 무료 급식을, 일종의 수급자 비용지불 형태의 고등학생 급식 문제와 동일시 할 수 있는겐지....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객관화 하자는 말에는 누구라도 동의 하지만, 고등학생 급식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초등학생 급식의 현장을 넘겨 짚어,
"정말 돈없어서, 급식 못하는 애들은 없다" 라는 그 말도 팩트라고 보여지지는 않는군요.
의도한 바는 충실하게 알겠습니다만, 팩트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감정적이지 말자는 얘기 역시 그리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는군요.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01:09
사실(팩트라는 말을 별로 좋아 하지 않아서요)은 현재 지원의 기준과 범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의 경험을 쓴것은 교사로서의 기술적인 부분과 저희 학교의 지원 현황뿐입니다. 어떤것이 사실과 어굿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JoysTiq at 2009/06/27 01:16
이번 추경예산 관련 이슈들은 마음을 움직이도록 편집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삭감한 네 안 중 100% 삭감된 혁신학교를 제치고 유독 급식비가 강조된 것만 봐도 그렇죠. 이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사람도 생긴다는건 알았습니다만 특별히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포스팅했습니다. 이슈화가 되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부터의 상황을 보면 이번 예산 삭감이 정치적 견제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의혹을 지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약 자체에도 찬성해서 뽑은 것이지만, 제가 화를 낸 것은 그런 의혹 때문이고요. 공명구조님께서도 이유없는 반대라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압니다만, 혹여 덮어놓고 욕한다는 말씀이 제 포스팅에 대한 말씀인가 걱정되어서 댓글 남깁니다.

덧붙여 제 포스팅에 댓글 달아주신 다른 분들도 단지 무상급식이 안되어서 화를 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적 식견을 바라는 곳에서 당리당략이 보이니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일부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께는 공명구조님의 이런 포스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01:32
님의 글에 반대가 아니라 거기에 무분별하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대한 글입니다. 화내는건 인정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면 그인간들 개 쓰레기입니다.

그렇지만 틀린 얘기가 확대 재생산되는거 옳지 않기에 올린글입니다.

님이 하신방식도 역시 훌륭한 저항의 한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님에대한 반발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Commented by 햇빛아래 at 2009/06/27 01:2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몇몇 분들의 격한 반응은 아마 공명구조님의 글이 지나치게 '팩트'중심적이라고 생각하셨나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은 최소 논리적이어야하고 감정은 다소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현재도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외의 결식아동 문제는 주인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할 문제이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글에 대한 오해가 '자유수호'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거야말로 난독증이겠지요. 주인장께서도 의무교육하에서 무료급식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되야 하고 그런의미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의지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교육 인프라 지원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문제라는 주인장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급식 못지 않게 배우고 익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 위원들의 정략적 행태는 정말 비겁하네요.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의해 교육행정을 결정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교육위원들에 대해 잊지 말자는 포스팅이 나오는 것이구요. 다음 교육위원 선거 때 이런 정황을 잊지말고 선거에 참여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포스팅이니만큼 이 또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아닐런지요.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01:40
좋으신말씀 대부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분노가 어떤 행위를 이뤄내는 기본시발점은 될수 있으나 동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괴담수준으로 변해버려서는 안됩니다.

왜 잊지말자는 포스팅이 나오는걸 모르는게 아니라 논리싸움에서 져서도 안되지만 사실을 왜곡해서 이겨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전 이글루에 들어온지 고작 2주 됐습니다.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길 바라고 제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글들을 보기 바랍니다. 난독증과 감정에 휩쓸린글들이아니라....

좋은 말씀 감사히 받습니다.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6/27 01:41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님이 생각과 달리 제도라는 것도 헛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경기도는 아니지만 서울 구로와 한남동 쪽에서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미술시간강사로 일한 경험이 있으신 어머니의 증언으로는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 까지 하셨으니 어느 정도 싱빙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02:03
저도 13년차 교사입니다. 위에도 썻듯이 정말 돈이 없어 급식을 못받는다면 학교의 직무 태만입니다.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6/27 02:08
학교의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지역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교육도 못사는 곳과 잘사는 곳하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학교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조층학교입니다. 사림과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원래그런놈 at 2009/06/27 02:08
아.. 오타 초등학교 입니다. 사립과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02:20
급식지원은 학교급과 상관없습니다.
Commented by 이건대체 at 2009/06/27 01:47
(마지막에 대해서는 결식학생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할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자체와 국가에서 책임질 문제를 교육청으로 던져버린거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실례지만, 그럼 지차체와 국가에서 책임을 질 때까지 교육자들은 가만 손가락 빨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올해는 이런 식으로라도 이슈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차년도에는 작년에 했던 전례가 있느니, 지자체와 국가예산으로 하자고 합리적으로 푸는 것이 최선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 보니 (급한거 얼마든지 많다. 과밀학급 해소 하고 기자재 들이고 교원 확충하고 기본적으로 먹는 것과 쾌적한 공간에서 우수한 교원과 같이 생활할 환경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애들 밥값보다 교원 관련 예산이 우선이라는 인식이신것 같은데요. 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예산이야 말로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할 돈 아닙니까? 남이 해결해 달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교원들 능력으로 정치력 발휘해서

그러니까 그 시급하다는 돈 문제 스스로 해결해 보시죠. 실력 보겠습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02:00
지금현재 교육청에서 손까락빨고 있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해야되는게 맞는거지 교육예산에서 집행하는게 맞는건가요?

분명 먹는것과 쾌적환교육환경이라고 했는데 뭐가 교원관련예산우선인가요 다 학생들위한거 아닌가요? 교사 편하자고 하면 월급하고 수당올려 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에어컨이나 빵빵하게 틀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5교시이후 수업들어가면 한증막이니까요.(이러면 또 앞뒤 잘라서 욕하실라나? ^^)

실력은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걍 아가들이나 잘갈킬랍니다.....그래도 글은 읽을줄 아는 아이들로
Commented by polarbear at 2009/06/27 02:14
블랙박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의에 벗어나게 하는 소주제들을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논쟁이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소주제들을 블랙박스 처리한다고들 말합니다. 예산안부터 확보하라는게 일백번천백번 옳은 말씀이긴합니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급식예산안문제와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굶어죽는 학생은 없다라는 팩트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것입니다. 수사적인 표현으로 인정해야줘야되지 않을까요? 팩트를 과장하는 건, 언론이 지양해야할 행위지만 역설적으로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02:23
음....그부분은 제가 미흡했네요. 두가지를 짚는다고 위에 언급했고 그사항에대해 말했으니 그다음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하실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명하게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태공망 at 2009/06/27 06:15
제도에서 보장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다릅디다. 학교에 교생으로 나갔을 때 실제로 굶을 뻔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굶을 뻔 한다는 이야기는 먹기는 먹기 때문에-_-;;;
이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간단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밥값을 내거든요-_-;;;그리고 못 받으면 그 밥값을 그냥 선생님이 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06:33
1달 교생나갔는데 온갖걸 다본모양입니다. 만 12년하고 13년차 넘어온 저보다도........

매학기 급식 못하는 학생조사하고 지원하는데 담당 지도교사는 아무것도 안했나 보네요....그럼 나쁜인긴이네요.....아님 교생앞에서 폼잡았던지요....

흠 ...매학기 마다 급식, 등록금 지원때문에 개별상담하고 학부모 상담한 전 바보군요..,.,,,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06:42
매학기가 아니고 매 분기군요,.,,
Commented at 2009/06/27 09:1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12:35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맞다 at 2009/06/27 09:35
맞다 애들 급식비 보다 우수한 교원 확보에 더 돈을 써야 한다. 요새 선생이 어디 있나. 교원이지.

어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만큼 비교육적인 태도는 없다.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한 후보가 직접 투표로 교육감이 되었다. 즉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은 '공명구조' 같은 교원이 하는게 아니라, 공명구조의 월급인 세금을 내주고 누가 교육감으로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급식비 아낀 돈으로 우수한 교원이 빨리 확보되어서 공명구조 같은 어리석은 교원이 빨리 퇴출 되어야 한다.
Commented by rumic71 at 2009/06/27 09:58
운하 파기를 '약속'한 후보가 유권자에 의해 대통령이 된 것은 어쩌구요?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12:37
맞다님//
본인이 보고싶은대로 보시는건 좋은데 말은되게 보시는게 어떨까요?
Commented by Lucifel at 2009/06/27 10: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40401&artid=200906021745215

공명구조님께서는 13년 교직생활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조사해서 도와줄 애들은 다 도와줬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안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상처 같은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밥 먹여줬으니 자존심같은건 아무래도 상관없는건 아닐텐데요..
Commented by S3 at 2009/06/27 11:42
그건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잘 조율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몇몇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위해 모든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여주자는건 상당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만...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12:43
자기가 해야 할일을 했다고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건 아니죠 할일을 한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일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나쁜거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무료급식을 하는게 당연한거라고 썻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건 무엇때문인가요?
Commented by dunkbear at 2009/06/27 10:21
학급당 60-70명이 수업하고 TV와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과밀학급 해소하고 기자재 들이고 교원 확충하고 기본적으로 먹는 것과 쾌적한 공간에서
우수한 교원과 같이 생활할 환경의 기반을 만들어줘야한다"는 말씀이 확 닿지가 않네요.. ^^;;;

여러가지 시험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의 몇몇 중고등학교에 가끔 가보지만 하드웨어 자체는
잘 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급당 인원도 35명인가로 줄었다고 하니 뭐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대학입학 만능주의에 허우적거리는 제도 그 자체지
기반시설이나 인력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직접 일선에서 교사로
재직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

급식 예산에 대한 문제는 하신 말씀처럼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부터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김 교육감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쪽에서 이 안건 자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
김 교육감을 억누르려는 정략에 이용하는 것 같아서 썩 개운치는 않습니다. ㅡ.ㅡ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12:47
이전이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지금은 예전하고 비교하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좋은건 확실히 아니죠

정략적으로 이용한게 맞습니다.
Commented at 2009/06/27 11:1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12:58
음.....한반에 한명이었다면 그건 그 학교에서 정한걸겁니다. 급식지원은 당연지원자는 의료보험료영수증과 등본만 있으면 되고 담임추천은 해당학교 복지워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즉, 그 학교샘들이 선정해서 교육청에는 인원만 보고 합니다. 저희학교도 매년 왜이렇게 인원이 많냐고 교육청에서 전화옵니다. 그래도 대상학생이 많다고 하면 다 장학사가 투덜거리긴해도 해줍니다

애초에 복지제도를 교육청에서 하라는 한다는게 잘못된거죠. 국가가 책임질일을.......


그리고 제가 쓴글이 뭔가 가치를 지향하는 글이 아닙니다. 납득이 안가셔도 이해하신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해야죠.
Commented by at 2009/06/27 11:3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실과 그 사실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 만큼 이런 글도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Commented at 2009/06/27 11:3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13:02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저도 그 친구들의 마음 이해하려고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Commented by at 2009/06/27 12:02
이글 누가 최초추천했는지 봤더니 "바근" 이네...역시나다.
Commented by 복지선진국 at 2009/06/27 13:14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이었군요.
자꾸 좌빨들이 우리나라 복지 별로라고 욕했는데.
GDP 대비 몇% 이런거 다 구라였군요.

공명구조님 글 보니 지금도 차고 넘치는구만..
밥 굷는 애가 한명도 없는데..


글 내용상으로는 북유럽 버금가는데요?

더이상의 지원은 사치인듯.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15:03
어떻게 이걸보고 북유럽버금간다고 읽으시는지 ;;
저건 최소한 아닌가요?
Commented by 복지선진국 at 2009/06/27 13:23
아 정말 좌빨의 선동은 끔직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훨씬 잘사는데...
독일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길래 대학등록금도 대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안대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다 제돈 주고 대학가니까 안대주는거죠.


확실히 결론이 나오네요.

복지예산이 적을수록 잘 사는 나라입니다.

Commented by 3월의토끼 at 2009/06/28 12:23
감정적인 비아냥은 자제해주시죠? 교육 못 받은 행태가 보기 안쓰럽습니다.
Commented by 복지선진국 at 2009/06/27 13:25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짐바브웨 . 콩고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던겁니다.

다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필요 없는 복지 예산에 재원을 배분하지
않는 거였어요.

Commented by 복지선진국 at 2009/06/27 13:31
아..정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여태 선진국이라고 알았던 국가들이 얼마나 밥도 못먹고 학교도 못가고
그래서 그렇게.....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15:05
난독증 부터 치료하심이 옳은줄 아뢰옵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06/27 13:57
글 잘 읽었습니다.
대체로 공명구조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실 블로그판이 좀 확 흥분하는 경향이 있지요. ^^
님께서도 댓글을 다실때는 조금 완곡하게 다셨으면 좋겠네요.
다만 본문에서 한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업무태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공교육의 많은 문제들은 교사와 학교가 잘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논술과 제7차교육과정도 내용상으로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하지 않는 업무태만이 문제라면.
사실은 기술적 편차가 생기는 것에 대한 시스템에서의 해결방안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어느 학교에서는 행정실과 담임교사들이 잘 해서 지원도 잘되고 문제도 없을 테지만,
어느 학교에서는 이러저러한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게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즉, 현재의 급식 시스템에서는 학교간 개별적 차이에 따라 편차가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교사분들이 급식에 문제가 없다는 댓글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도 많습니다.
제 지인-서울의 한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말도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학교에선 문제가 없다라는 글은 다른 학교에선 문제가 있다라고 글이 올라오는 순간 정책과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어느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건강한 토론을 위해 몇 자 덧붙이고 갑니다. ^^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15:11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있는거 맞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와 개별교사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던져 버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겠지요.
Commented by 언럭키즈 at 2009/06/27 13:59
현실적인 내용지적 감사합니다.
잘못한 내용은 까야마땅하지만 아군의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야 하는 것 이겠지요.
Commented by 동네목사 at 2009/06/27 17:43
사실 서로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공명구조님의 논지를 이해하며, 제 모든 댓글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7 17:53
방금 답글을쓰다 안올라가서 왜그런가 했더니 지우셨군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동네목사 at 2009/06/29 16:31
제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예산삭감에 찬성했던 7명의 위원들은 님이 제기한 '팩트'를 예를 들어 자신들의 결정의 타당함을 주장하더군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산삭감 찬성했던 7인의 변명

1. 이미 많은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2.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꺼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6730&CMPT_CD=P0000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9 19:42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29003104508&p=ohmynews
포스팅한 다른글의 덧글에 언럭키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읽어보시면 더 기가 막히실겁니다.
전교조배후설 등등도 있습니다.반면 중간에 문자메세지 사진을 본면 제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실겁니다. 교육위원들이 전교조 배후 운운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근거없는 비난입니다. 역공과 물타기의 빌미를 주는겁니다.


목사님. 일개 교사가 아는 사실을 교육위원이 모르고 있을리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지금까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모르는겁니다.

이런 저럭 자료를 찾다가 전체학생 무료급식을 하는과천 시민이 서울 친척집에 가서 급식비 내는 이야기듣고 당연히 공짜인줄알았는데 돈내는것 보고 깜작 놀랐다는 식의 글도 봤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거와 이번예산을 늘리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 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면 된다"와 "삶의 질을 높여 최대한 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는 싸움이며, 복지에 대한 개념의 싸움입니다. (교육위원들의 싸구려 진영논리와 일반 대중들의 "불쌍한 아이들~"이라는 시혜적 감정이 섞여서 진창이 된겁니다.)

기사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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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의 위원은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삭감된 예산을 복구시킬 계획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교육위원들이 아직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또다시 어떤 후폭풍이 불지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이재삼 위원은 "경제가 어려워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못하면 교과서는 왜 무료이고 등록금은 왜 공짜로 하느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급식을 무상교육의 한 부분으로, 즉 교육복지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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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만 보면 최창의의원보다 이재삼의원이 훨씬 낫습니다. 최창의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 분노이외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재삼의원의 발언을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질입니다.(물론 정치적진영논리가 더해진게 맞습니다만 그건 심증일뿐이니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해봐야 득될건 없습니다.)

"프랑스의 우파정당과 좌파정당의 차이는 2%의 복지예산의 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기억이 가물거려서 정확한 문구는 아닙니다. 죄송) 우리와는 참 다른 세상이죠?


이제 국민 소득 2만불이면 어느정도 사는 거니 분배에 신경쓰자!!!!!
아니다 2만불가지고는 선진국이라 할 수없다. 경제성장에 더 춧점을두자!!!!

국민소득2만불이라는 사실가지고 다른주장을 합니다.

제가 들은 팩트를 그대로 교육위원들이 똑같이 쓰는건 예상할고 말고 할것도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김상곤 교육감도 같은 팩트위에서 예산관계 및 지원계획을 세웠을거고요..."지금 이정도니까 얼마면 되겠군" 이런식으로요

위와 같은 개념없이, 근거없는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들이 이런 발표를 들으면 "내가 잘못알았네~" 하면서 돌아서는 겁니다. 크게소리친사람일수록 더 창피해지는거구요....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갈길이 먼겁니다.

저보고 본질을 모른다, 현실을 외면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본질을 못보고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ps. 제가 올렸건 글은 작은곁가지일뿐이라고 생각하고 쓴글입니다. 이렇게 크게 부풀어질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친절한 글은 아니었다는건 인정합니다.
Commented by 동네목사 at 2009/06/29 20:38
제가 딴지를 건다고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나 선생님이나 모두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물론, 요즘 교회와 목사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실 저는 작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요.
특별히 사교육과 공교육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에 부당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방과후에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를 지지했고,
저와 가족 모두 김상곤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김상곤 후보가 가장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그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적인 일들이 기득권세력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별로 안좋았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말이 좋아서 민주주의지,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파워게임에 의해서 결정되잖습니까?
그게 답답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님께서 쓰신 글을 보게 되었고,
현직 선생님이 올리신 글이라는 것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전적으로 제 개인의 생각이니 이해바랍니다.)

그리고는 님과 제가 서로 서슬퍼런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댓글을 달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더군요.

사실 님과 저는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압니까? 나중에 님과 제가 서로 만나게 될지요.
서로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다 보면,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댓글을 다 내린 것입니다.
솔직히 님의 논지를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요...

님의 글을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실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팩트를 몰랐을리도 없고,
님의 글을 보고 인용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답답한 것은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 서운하더군요.
시민들에 의해서 뽑힌 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을 선생님들께서
밀쳐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대안학교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제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4명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운영하던 학교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평점이 145-150점 되는 아이들로서,
영어와 국어 수학에서 기본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이 인문계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과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밥을 해 먹이면서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모두 학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강제하고 있는 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의를 했더니,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것이 팩트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팩트는 선생님이 더 잘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반강제적인 자율학습과 몰입식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율인이 될지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기존 교육제도와 싸우면서 힘들게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서 서운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이지매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팩트라고 이야기 하면서 글을 올리시는게
조금은 얄밉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죠.
선생님의 주장과 팩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선생님이 그런 팩트를 가지고 담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짜증이 난 거죠.
선생님 만이 아니라,

반대의 표를 던진 7인의 교육위원들과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와
그리고 침묵하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님과 같이 똑똑한 선생님들과

모 그런 사람들이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든거죠.
선생님 제가 한나라당, 조선일보, 그리고 선생님을 한 부류로
묶은 것은 용서하십시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선생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읽히는 것이 먼저 인 걸요.

두번 다시 이 글에 딴지를 걸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은 봉급을 받으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하시지만,
우리들과 같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으면서도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며 공교육 현장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일반인들도 있다는 사실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글이 선생님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공명구조 선생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Commented by 공명구조 at 2009/06/29 22:30
감사하다는 인사와 마지막 제 얘기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이고 존경합니다.

논쟁에 들어서면 제가 전투적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대를 그렇게 보냈고 배운 학문이 그러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도 안되는 걸로 딴지걸지 않는 이상 저도 기분나빠하지 않습니다. 옳은 의견과 타당한 반박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고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논쟁이니까요.

목사님한테 마음 상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논쟁의 과정이니까요.
(사실 좀 억울한 구석은 있습니다. 그저 목적에 맞게 차갑게 쓴 글일 뿐인데 측은지심도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지나면 알테니 그러려니 합니다. )

세상엔 다양한 생각과 관점이 존재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을 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거니 좋은 일이지요

각자의 방식대로 주워진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력하는게 일반 사람들이 할수 있는 변화의 밑거름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것보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문제가 제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력합니다.

저희 학교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전교조 교사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안으로만 보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교무실이 학생들 놀이터가 될 정도로 학생과 선생님들 관계 친밀하고, 투명한 재단이고 학교에 대한 간섭도 최소한입니다.

현행입시 제도 문제가 많다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바꾸도록 노력해야하지만 지금 당장 있는 학생들에겐 어쩔수 없이 지금의 제도에 맞춰 교육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충, 자율안하면 학부모들이 난리를 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학교에서도 보충, 자율문제로 샘들끼리 논의가 참 많았습니다. 완전 자율로 하자는 의견에 관리자 분들과 경력많으신 분들이 그럼 안하는 얘들은 다 놀건데 버릴꺼냐?(이분들도 학생들 생각하는겁니다.)에 몇년을 반강제로 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성적분석해서 올리고..그러는 과정에서 완전자율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완전 자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된게 질좋은 수업을 하고 자율학습공간 독서실 수준으로 만들어보자 였고. 학원가는 것보다 낫게 해보자였습니다.

보충수업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해보고요 반별로 해보고 수준별로 해보고 희망과목별로 해보고 교사선택제도 해보고요

교사근무여건개선 학생생활환경 개선때문에 교육부에 질의도 해보고 각종규정도 찾아서 관리자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학칙도 다 고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교무회의도 전달사항만 전달하고 끝나지 않게 1시간반정도 잡아서 합니다. 건의 사항도 거기서 토의 되고요. 이젠 관리자도 행정실에서도 합당한 제안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이런과정의 초기 시발점은 감정이었습니다. "이런거 해줘야 되는거 아냐?" "왜 안해줘~~"하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거야?" "될수 있는거야?" 관리자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안돼"였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찾아보고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기 시작해서 조금씩 바뀌던것이 모여 관리자들도 이젠 합리적인 대안들 제시해봐~~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제정신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쓰니 무지 좋은 학교인거 같네요.,.그래 봐야 어디나 있는 그냥 일반학교입니다. 당연히 할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거죠.



전 술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목사님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전 절대 그런일 못합니다.
그냥 제가 할 수있는 만큼만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거고요


제가 쓴글에 언잔은 마음드신거 잘압니다.


하지만 전 니편 내편가르는거 싫어 합니다.

다른글에서도 썻지만 분노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동력이 될 수 없다고 전 믿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저런글을 썼구나, 저런인간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좋은일이 더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꾸벅
Commented by 동네목사 at 2009/06/29 23:55
선생님 글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계신 학교도 좋아보입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서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아이들의 교육방법론을 도출해 가신다니 외부자인 제가 보기에도
선생님들이 무척이나 든든합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사회가 보다 다양한 경로와 의견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견해에는)
지금까지는 전교조선생님들이 학교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역할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선상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그냥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어릴적과 같이
지금보다 더 많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7시에 학교에 나와서 저녁 12시에 들어오는 '팩트'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교육경쟁력 1위 국가인 핀란드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물론, 교육적인 개혁을 일구어 낸 핀란드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일대일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한국 선생님들에게 억울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전에 핀란드 교육부 장관님의 인터뷰장면을 보니까,
핀란드도 역시 우리와 같은 고민
학습능력을 진작시키는 문제와 인성교육의 문제가
정면으로 대립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향을 잡아 나갔다고 말하시더군요.
저는 우리 나라의 교육도 핀란드와 똑 같지는 않지만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지금과 같은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7시에 학교에 갔다가 12시, 심지어는 새벽별을 보면서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 선생님과 제가 바라보는 것이 현실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상만은 아닙니다.
제 아이도 십년 후면 중학교에 입학하여, 어떤 교육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무상급식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야간자율학습의 문제도
선생님 학교와 같이 진정한 자율학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를 마구 만들어내고,
요즘에는 대형교회에서 사립초등학교를 만드는게 유행입니다.
그 사립초등학교에서 대형교회에 다니는 부자집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사립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온갖노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몇년전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삭발을 하면서까지
사학법 개정문제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치시기도 했죠.

선생님, 요즘에는 학교보다 교회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 저 같은 목사들은 선생님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페스탈로찌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학교 다닐때 그 분이 쓰신 책을 조금 읽었습니다.
페스탈로찌가 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아이들은 슈탄츠고아원의
고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개혁주의 교육학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은자의 황혼'에서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읽다보면,
한명의 교사라기 보다는 영혼의 교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현실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죠.
먼 이야기처럼만 보입니다.

선생님 저는 신앙인이다 보니
다소 많이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제 참 모습인 걸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지금과 같이 학업에 매이지 않고
조금은 더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학교도 좀 쉬고,
한비야씨 처럼 일탈도 좀 해 보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어른들이 열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학습진작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아이들의 자율권과 인권을 박해하는
야간자율학습이 꼭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너무 먼 곳 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 블로그에 가끔 들어오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생각을 많이 들려주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 하다 보면,
선생님과 공감하는 것들이 더 많아 질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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