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교육재정을 왜곡하는가?"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 교육학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나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들어본 말일거라 생각된다.
공존님의 글을 읽어보다가 과연 학교 교실을 최첨단으로 세계제일(?)의 교실로 지은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위와 같은 말과 함께 들어버렸다...ㅠㅠ
공존님의 포스팅이 낭비되는 예산을 잘이용하자는 의도라고 하셨으니 거기에는 나름 동의는 한다. 불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그걸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한다라는 원칙적인 말에 동의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이 놀러가는 예산도 정확히 맞추기 힘든일인데 국가수준이나 지자체 규모에서 사업별 예산을 정확히 짜고 낭비 없이 집행하라고 요구하는건 불가능한일일테고 사업별로 부서별로 돈만 있다면 하고 싶은게 많을텐데 자기 사업예산 깎으라고 깎을거 같지도 않다.
시설관련예산과 무상급식지원에 대해 좀 생각해보자.
현재 2014년까지 전학교의 교과교실제 전환을 목표로 일부 학교(총 5,267개 중등학교중 770개('10.9현재))가 교과교실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별로 학교당 15억에서 3억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2009년에 3000억의 예산이 지원됐고(출처:
교과교실제 추진 개요) 2014년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교과교실제로 전환한다고 한다. (무상급식 실시로 관련 예산이 깎일수도 있다고 하기도 한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501m_View&corp=fnnews&arcid=0922399498&cDateYear=2011&cDateMonth=08&cDateDay=25))
1. 시설관련 예산을 돌려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을까?
전국의 모든학교에서 교과교실제 시행을 위한 예산이 1조 2000억원이라고 한다. 현재는 시범사업이니 넉넉히 예산을 준다. (잘만들어놔야 좋아보이니까.)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국의 학교가 교과교실제로 전환될 시기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나오지 않을것이다.(현재 800개 학교를 교과교실제로 전환하면서 쓴 예산이 많으니) 현재는 낭비되고 있어보이는 예산이 눈먼돈 같아 보이고 이를 무상급식에 투입할 수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교과교실을 만들기 위한 예산 1조 2000억원을 다 넣어봐야 1년 중식값도 안나온다. 그리고 교과교실을 지어놓으면 최소 1-20년은 쓴다.(개보수비용이 들겠고 기자재 교체를 위한 돈이 들겠지만)
시설에 대한 낭비를 줄이면 무상급식에 좀 도움은 주겠지만...조금은 .....그나마
2. 교실을 최첨단으로 지으면 안되는가? - 물적토대를 구축하는게 불필요한 일인가?
교과교실제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 교실에는 전자칠판, 각종 ICT 자료와 기자재 등의 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학생들의 휴식공간, 개인사물함등이 만들어진다. 아마 현재의 20대 중,후반의 분들이봐도 "와~~" 소리 나올정도로 잘꾸며 놨다.(학교라는 개인의 기억과 대비해서 나오는 감탄사이겠지만) 물적토대를 갖춘다고 성취도가 올라갈것인가와는 별개로 학습의 질은 개선될것이다.
(사진출처: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110623000195)
학교 건물을 잘 짓는게 낭비는 아니다. 무상급식을 보편적복지로 당연한것으로 본다면 교육시설을 잘지어 놓는 것 역시 같은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보편적복지의 일환으로 물적토대를 구축하는 것과 전면무상급식을 선택하라면 물적토대를 구축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이유는 학교의 주된 목적인 교육의 질 향상과 (하루 활동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생활공간의 안락함이라는 이유에서고 이는 이미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 개인적인 바램을 말한다면 요샌 많은 학교마다 천정형에어컨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냥 설치되어 있다.........물론 그러다 더워 돌아가시기 전에 잠시 틀어서 살려놓는다. 그거라도 빵빵틀어줬으면 하는거다.)
19세기의 교실에 익숙해진 기성세대에겐 당연히 생각되는 학교의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되야 하나? 충분히 오래 버티지 않았나 싶다.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게 당연하다 생각된다.
덧)사회안정망의 확충은 우리 사회에 꼭필요한 문제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 실업자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등과 같은 바닥이 차갑고 딱딱하지 않게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며 복지는 공평함을 만들어가는 보루가 되는 일이다.
복지는 계층간의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면무상급식에 반대한다. 정확히 말한다면 의무교육이기에 돈안들게 하는건 찬성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전면무상급식 보다 산적한 과제가 더 많으며 흔히 주장하는 급식지원 받는 학생들이 받을 낙인 같은것은 시스템의 변화로 해결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덧2)혹시나 세금더 걷어서 복지를 실행하자고 한다는 용자가 있었다면 지지해줬을거다. 이따구로 여기 저기 짤라서 하겠다고 하지 않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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